드디어 왔군요. 9월부터 실시- 그런데 교장공모 기준은?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 시교육청 과장 등 주요보직 임용도 개방된다. 또 그동안 인사 관련 잡음이 많았던 장학사·장학관 선발 전 과정이 공개되고 장학사나 장학관이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하기 위한 조건도 크게 강화된다.
부산시교육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구조적인 교육비리를 획기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인사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부산시교육청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 단장인 정석구 부교육감은 "교육비리, 인사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거쳐 투명 행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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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시범운영중인 '교장공모제'를 현행 5%에서 50%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부산지역에서 교장 퇴임으로 새 교장을 선발해야 하는 초등학교 31곳 중 16곳, 중·고교 18곳 중 9곳 총 25곳이 교장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장·직속기관장 등 주요 보직 임용도 개방
장학사 선발 전과정 공개, 전직 최소근무 2→5년
그동안 교육감이 바로 임명했던 교육장·직속기관장 선발도 공모 절차를 거치고, 다채널 평가 우수등급을 받은 교장은 장학관 등 전문직 경력이 없어도 시교육청 과장·지역교육청 국장에 임용될 수 있는 주요보직 임용개방제도 시행된다.
장학사·장학관의 '전직 제한제'도 도입된다. 장학사는 현행 2년 이상 근무하면 교감으로 발령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학사 5년에 교육경력 22년이상 돼야 하고 교감 임용 비율도 20%로 제한한다. 장학관은 현행 교감과 장학관을 포함해 5년 근무하면 교장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교감·장학관 5년에 교육경력 2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학관 출신 교장 임용 비율 역시 25%로 제한한다. '교장·교감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던 전문직 메리트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또 장학사나 장학관이 관리직이 될 때 원하는 학교에 배정해 주던 관행을 깨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배치해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특혜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장학사나 장학관을 선발할 때도 외부평가위원을 50% 이상 위촉하고 선발 전 과정과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수의계약 공개 대상을 현행 1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재정·학사운용 투명성 높이기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