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처리방법 2009.04

제２절	휴직업무처리 일반사항

1. 근  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사유, 기간 등)

나. 국가공무원법 제43조(결원보충)

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봉급 및 수당지급)

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경력기간계산)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노조전임자의 지위)

2. 휴직사유 및 기간

가.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종 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요    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교원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    간	1년이내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경력 인    정	․경력평정 :   미산입. 단,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산입 ․승급제한.    단,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보수지급	․봉급 7할지급   (결핵은 8할)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    당	․공통수당: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    타	의사의 진단서 첨부

나.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종  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근    거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요    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때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때
기    간	3년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연장 가능)	고용기간	1년이내(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가능)	3년 이내	1년이내(재직기간중 총3년)	3년이내 (3년 연장가능)
재직경력 인    정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산입(비상근은    5할 산입) ․승급인정  (비상근은 5할 산입)	․경력평정:최초 1년범위내 10할 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보    수	봉급5할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    당	․공통수당:    5할지급 ․기타수당:    미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    타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6조제1항제32호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

※공통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