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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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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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08~)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10.1.1)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12.8.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 (’13.6.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위반횟수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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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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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금액 : 1차 ∼ 3차 위반(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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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대상시설(법 제34조제2항)

신고의무 대상시설	근거법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 여부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2.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3.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
4.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
7.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2호	○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10조	○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1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	○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제1호	○
1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