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원정원 감축?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역별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부산시교육청의 신규 선발 예정 교원 숫자가 반토막이 났다.  
 
정부, 지역별 정원 대폭 감축
부산 중등 80명·초등 156명
지난해 비해 42%·48% 수준
"경제 논리에 교육정책 희생"
 
교육계는 학생 수에 비례해 교원 수를 줄인다면 교육 여건이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원 임용 시험 준비생들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9일 201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80명으로 사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9일 공고한 201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선발 예정인원은 156명이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중등 교원 191명, 초등 교원 327명을 신규 임용했다. 이번에 사전 예고된 선발 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중등 42%, 초등 48% 수준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급감은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내년도 부산 지역 전체 교원의 가배정 정원을 크게 감축해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교원 정원을 초등은 8천9명에서 7천543명으로, 중등은 7천784명에서 7천313명으로, 올해보다 각각 465명, 471명이나 줄여야 한다. 올해 교원이 전년도 대비 초등 122명, 중등 37명 줄었던 것에 비하면 감축 규모가 갑자기 크게 늘었다.

시교육청은 당혹해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이 줄어드는 추세는 맞지만, 이번에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급격하게 많이 줄었다"며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에 따라 즉각 학급 수를 감축하기가 쉽지 않고, 중등은 과목이 정해져 있어 퇴직 교사와 신규 임용 교사의 과목을 대응하기도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사 지망생들도 술렁거리고 있다. 부산교대 황선영 총학생회장은 "학생들 모두 당장 임용될 수 있을까 불안해할 뿐 아니라 교육 여건 자체가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차원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국어교육과의 한 4학년 학생은 "졸업생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길이 좁아지니 친구들이나 길게는 3~4년씩 준비하고 있는 선배 모두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목에 따라 특정 교사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거나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늘어나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부산교총 박종필 회장은 "교육을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OECD 평균보다 높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선발 교원 사전예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본 공고에서 조정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교원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오는 8월 있을 명예퇴직의 수용 규모를 늘리는 등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