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계약 이대로 좋은가? 독과점 방지법을 살펴봐야 할 시기가 되어간다.

  MS의 독과점이 계속되더니 올해는 계약금액을 400만원 근처까지 올라갔네요.   기준은 학교정보공시의 교직원 현황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군요

  우리학교의 경우 21(도움반 1반 포함)학급 규모로 교사는 29명.  행정실 직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급식소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기타분들을 포함하니 16명이 보입니다. 

   이 분들을 별도로 계산하니 400만원근처의 금액을 내라는 것이 그 쪽의 입장입니다.  

 

   10여년 전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어느순간 절제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처럼 마구 달립니다.  

   교과부에 민원을 넣어 공시에 교사수와 행정실 직원수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관하는 사이 드디어 400만원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수를 6000개 정도로 계산하면 240억.  중, 고를 계산해보면  아마도 가볍게 600억근처까지는 나갈 것 같습니다. 

   고작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ms 오피스의 엑셀정도인데 이런 부담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엑셀만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계약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데...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서 이런 불공정한 사태를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더라도 지나친 부담은 안될 것 같습니다.  

    시도단위로 라이센스 계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일단 계약은 보류시켜두고 있습니다.  안되면 1년 넘기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올렸으니 마음대로 받아가 보라고 할 생각입니다.   뭔가 조사가 나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이면서 모른척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