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2016년 실시?

정부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그 주요 대상중 하나인 시간 선택제 교사직에 대한 일선 선생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일선 교사들은 신분이 다른 교사들이 들어올 경우 교사들간에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물론 학생 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간 선택제 교사들이 임시직, 즉 교육계의 '알바'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선택제 교사 채용 정책을 만들 때 기존 교사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의 시간 선택제 교사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총 관계자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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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 내년 2학기부터 일선 국공립학교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교육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총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교사 80% 이상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교총 김무성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무성 대변인 / 교총: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일단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요. 시간 선택제 교사. 어떤 제도인가요.

▶ 김무성 대변인 / 교총:시간제 교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그런 교사를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다만 특이한 것은 주당 15~25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 과정의 교과라든지, 담당해서 요일제 라든지.

오전, 오후, 격일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시간제이고 요일제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다.정년도 보장된다. 이것도 정해진 건가요?

▶ 김무성 대변인 / 교총: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 앞으로 4년간 3,600명을 채용한다. 이런 구체적 안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무성 대변인 / 교총:확정 단계라기보다는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 상에서 밝혔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날 그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교사 등 3,600명, 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9,000명 해서 17,000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만들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죠.

▷ 한수진/사회자:당장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면 상당히 급한데 말이죠. 그런데 교총에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응하신 교원 가운데 82.7%.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에 반대했다고요.

▶ 김무성 대변인 / 교총:네. 한국 교총이 19일에서 21일까지 3일간 유, 초, 중, 고 교원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4,175명이 참여했고 이와 별도로 온라인 인터뷰 형식을 통해 의견조사도 병행 했는데 아무튼 설문에 참여한 교원 중에서 제도 도입 반대가 82.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경력이 낮을수록 반대의 비율이 높고 유, 초등 교원이 중, 고등 교원에 비해서, 또는 여교원이 남자 교원에 비해서, 교사가 부장교사나 관리직에 비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여교원도 반대를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특이하네요.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는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 김무성 대변인 / 교총:반대하는 이유는 교사로서 교과 수업 뿐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진로 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이 가장 문제이다. 51%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담임 업무나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교원 신분이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 간 협력 시스템이라든지.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먼저 학생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아예 시간 선택제 교사의 경우에 수업에만 집중하게 하고 학생 지도 업무를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가요?

▶ 김무성 대변인 / 교총:그렇게 하면 학교 교사를 학원 강사화 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선생님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현재도 15%에 달하는 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서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로 지배적인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근로 시간 개념에 치우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노동의 관점으로요.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고요. 교사의 직무는 아시겠지만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만 하는 교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를 학원화 시키겠다는 발상이고요. 학원과는 달리 학교는 전임교육을 전담해야 하는 공적 교육 기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시간제 교사 정책 도입을 위해서 우려하는 교사의 수업 외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책무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생활지도 등을 기대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공동체 불신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 현장 위화감 조성.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 김무성 대변인 / 교총:정규직 전일제 교사가 있고 만약 도입된다면 정규직 시간제 교사가 있고, 지금 현재 기간제 교사가 있고 신분이 다양하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 교사들 간 여러 계층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교사의 업무에 대한 파편화라든지 괴리감이라든지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작 한 학교의 관리자 말씀처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우리 담임이 절대 기간제 교사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풍토인데요. 현재 전일제 TO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 교사가 투입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이에 담임업무 라든지 각종 행정 업무 등, 타 교원과의 부담증가에 따른 신분.

또 현장 안의 불협화음,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히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죠.

▷ 한수진/사회자:사실 지금도 실제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간 위화감이 없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특히 영어회화 전문 강사 처우,채용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갈팡질팡 하고 있죠?

▶ 김무성 대변인 / 교총: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채용 당시 조건을 무시하고 단합이 되다보면 자기들의 권익 주장을 해서 많은 요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님들을 두고 학교 현장의 갈등도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해당 교육 강화에 목적을 두었다면 교육 과정을 재정비하고 그에 맞는 교사를 양성하고 정식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교직사회에 시간제 교사를 통해 학생들 교과 수업을 맡기겠다는 발상?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위축이 될 것이고요.

정규 교사를 그만큼 안 뽑으니까요. 현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시간제 교사로의 전환이라든지. 기존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 유도. 그 정도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그래서 젊은 교사들이 더 반대를 하는 것 같네요. 현오석 총리가 이런 말씀 어제 하셨던데요. 음악이나 체육 교과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과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 김무성 대변인 / 교총:이것은 실제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염두해 두고, 교사 한 명이 가르치는 통합적 교육과정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의식해서 음악이나 체육 교과 등을 거론하신 것 같은데요. 정규 교과를 맡고 있는 담임 뿐 아니라 행정 업무, 학교 행사 등.

업무 분담을 맡으면서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교사의 책임감은 문제가 되겠죠.

시간제 교사 퇴근한 오후나 나오지 않는 날에는 상담이나 교과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당장 숙제라고 보이니까요.

▷ 한수진/사회자:여러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고, 일선 교사의 반대가 많은데 이 정책을 만들 때 의견 수렴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인가요?

▶ 김무성 대변인 / 교총:실제적으로 교총이나 전교조 역시 이 문제를 두고 보수나 처우가 직결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 방식. 임용. 연수, 보수, 연금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현장 교원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런 도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국가 정책이니. 그냥 따라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죠.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교총의 김무성 대변인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