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평가 전면폐지?

내년부터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객관식 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부산시교육청의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시의회가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의회 내에서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초등 평가방법개선 시범(선도)학교 공모'를 실시해 내달 최종적으로 시범학교 10개교와 연구학교 10개교를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문항의 전면 폐지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의회, 추경예산 삭감  
'무리한 추진' 비판 커져  

학부모·교사 연수 등  
시교육청 일정 비상  
"내년 초 실시 최종 결정"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선정 이외에도 학부모 연수와 전문 자문위원단 위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학지구별 교사 연수를 추진하고, 원격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하지만 관련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안을 일부 수정했다. 지난 6월 시범학교 운영비 등을 포함해 추경 예산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에서 사전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후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중 평가 관련 예산 3억 원 등을 활용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안의 세부 내용이 수정됐다. 학부모 연수는 학교별로 별도 설명회 실시 계획을 변경해 기존 다른 연수 일정에 30분가량 추가 설명회를 갖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전문교사 연수도 숙박형을 취소하고 출퇴근형으로 변경했다. 

시의회에서는 '졸속 추진'을 우려하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큰 제도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정철(해운대구 제1선거구) 의원은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평가 방식을 제대로 바꾸려면 전체 교사 연수에만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며 "학부모의 불안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상당한데도, 교육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불통 행정'을 펼친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 의원은 추경 예산이 아닌 올해 본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속사업의 예산 전용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의원들도 10월께 진행되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예산 전용 여부는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사도 진통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김영복 장학관은 "사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이라 전용이라 보기 힘들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한 후 내년 초 최종적으로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