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원성과급 변화예정

교원성과급 차등폭 70%로 확대..차액 161만원으로 늘어
학교성과급 폐지 따라 교원개인성과급 편차 커져
기사입력 2015-09-03 오후 5:00:00 | 최종수정 2015-09-03 오후 5:00:12
[장재훈 기자] 내년부터 학교성과급이 폐지됨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된다. 교원간 최대 차액은 161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교원성과급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교원성과급의 20%를 차지하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성과급 평가는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는 불만이 많아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개인성과급 등급을 현행처럼 S,A,B 3단계로 하되 차등지급률을 기존 50%~100%이던 것을 70%~100%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70%선택할 것으로 보여 교사들 평균 개인성과급은 S 등급 423만5천원, A등급 331만 5천원, B등급 262만5천이 각각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상위 S 등급과 최하위 B등급간 차액은 161만원에 이른다. 차등지급률을 50%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학교성과급을 제외한 개인성과급 평균이 S등급 319만4천원, B 등급은 227만4천원으로 최고와 최하 등급간 차액은 92만원 가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