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가해학생 처벌은 교사·학부모·경찰·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결정한다. 학교마다 학폭위가 꾸려지다보니 비슷한 사안이어도 학교나 위원들의 성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부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학교 현장에서 가해학생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세분 기준에서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등 5가지를 판단 요소로 활용토록 했다. 학폭위는 판단 요소별로 판정 점수를 ‘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 5단계로 평가해 0∼4점씩 부여하고 총점을 산출하게 된다(표 참조). 총점은 1∼9호로 구분되는 가해학생 처벌의 기준이 된다.
총점이 13∼15점이면 학급교체, 16점 이상이면 강제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서 ‘매우 높음’ 판정을 받아 12점을 받았고, 가해학생이 매우 반성하고 있고, 가·피해자가 화해했다면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면할 수 있다.
학폭위가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판단해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벌 수위 조정이 가능하다. 총점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제하면 학폭위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총점이 퇴학처분 대상이어도 교내봉사 등으로 낮아질 수도, 교내봉사 수준이라도 퇴학까지 무거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고무줄 처벌’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있다. 학폭위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지난해 9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부 기준이 마련됐어도 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반성·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학폭위원들의 몫이다. 예컨대 어떤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반성 수준이 ‘매우높음’으로 판단 가능한지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기준은) 법원에서 하는 양형 기준과 흡사하다고 보면 된다”며 “법원 판례에 해당하는 적용 사례집이 내년쯤 보급돼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 가해학생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